2015. 11. 12(목)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익산시 안보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15. 10. 23.
의 안 번 호	1615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 안 건 명

◦ 익산시 안보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정이유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여 시민 안보의식 고취 및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발전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지역 안보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재정법」이 개정(‘14.5.28.공포)됨에 따라 안보단체의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 (안 제1조)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여 시민 안보의식 고취 및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발전과 올바른 국가 안보관 정립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지역 안보단체 활동을 지원함

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1) 안보단체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직 활성화 등을 위하여 예산 지원범위를 규정함

2)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함

다.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 검토의견

◦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지역 안보단체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해 시민 안보의식 고취 및 올바른 국가 안보관 정립을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

◦ 주요 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3조는 안보단체에 대한 지원가능 사업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시장과 보조사업자의 책무를,

▸안 제6조와 제7조는 지도․감독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본 제정조례안은 현행 안보단체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적 요건을 충족시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